축산 탄소중립, 농가 보상책 선행돼야

최근 정부가 축산업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18%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유인책 및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고 감축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EU(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과 관련, 이 같이 주장했다.

농경연이 주목한 사례 중 하나는 EU가 실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보상정책이다. EU는 농장 평가 도구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농가들이 측정, 

보고, 검증을 실시해 실제 농장 전체 온실가스 저감량을 평가 받고 5년 후 저감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 

농경연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농장 평가 도구와 같은 수단을 개발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이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업인 수용성이 낮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축 기술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보전책무 프로그램을 확대해 탄소격리를 포함한 농민의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고 농민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는 저메탄사료(소 두당 2만5천원)나 저단백사료(돼지 두당 5천원) 급이시 지원을 받는 것. 

농경연은 이러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