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폭등·질병 발생·돈가 하락… 축산농가 ""정부가 적극 행정 펼쳐야""

한우와 한돈 등 주요 축산물 도매가격 하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돼지 경락가격(등외 제외)은 kg당 435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69원 대비 약 10.58% 급락했다.

한우 도매가격의 경우에는 지난해 추석 이후 약세를 보이다 지난 19일 기준 1등급 기준 kg 당 1만3828원까지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자 생산자 단체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한돈협회, 농식품부에 농가 경영 안정 위한 돼지 가격 안정 대책 건의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 위원회 소속 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났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송 장관에게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돼지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최근 생산비 폭등, 돼지 가격 급락 등으로 한돈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돈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생산 및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돼지 가격 하락으로 평균 모돈 200마리, 모돈마리당연간출하마릿수(MSY) 18마리 수준의 한돈농가의 경우 지난해 한 해 약 33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억 원의 부채를 진 농가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연 6000만 원의 이자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돼지 도매가격이 kg당 4100~4300원 수준을 보일 경우 1월 한 달간 농가당 약 2100∼27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 30% 구간 농가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 구간의 한돈농가는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약 1억44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올 1월에도 월 2700~31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 각종 자금 상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사료비 연체율 급등 등에 따라 현금 흐름이 막힌 한계 농가들의 연이은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회장은 ”최근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PED) 등 질병으로 인한 수급 불안, 

그에 따른 돼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농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돼지 가격 안정 대책, 한돈산업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산업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생산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세워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양돈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장관은 “축산인과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해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축산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우협회 “한우산업 회복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 절실”

한우협회는 지난 23일 ‘소값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우산업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봄, 한우 가격 폭락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한우농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우협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한우산업의 비상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축산물 수급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오판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설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적체된 한우고기와 향후 한우고기 공급량의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소비자 할인지원대책을 세우고 한우고기의 한시적 격리방안(수매) 추진,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각종 정부정책자금 상환 기한 유예 및 금리 인하 등의 비상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우산업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연말특수, 명절 대목이 사라진 상황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도매가격은 여전히 생산비를 밑돌고 있어 한우농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추석 이후 약세를 보이던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1등급 기준 kg당 1만3828원까지 내려앉았다.

대목을 앞두고 한우농가별로 출하를 앞둔 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현재 육가공업계 창고는 적체 물량으로 가득 찬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한우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해 연중 한우 할인행사를 열었으나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되면서 한우 소비는 둔화 현상을 보였다”며 

“최근 5개년 1월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9037원인 만큼 지금의 한우 가격은 분명 폭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본격적인 한우 가격 폭락이 시작된 2022년, 정부가 소고기 등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 위기에 불을 지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정부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이 시행됐지만, 정작 한우산업 위기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에는 관련 예산지원은 줄고 농가 경영안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 현장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 등으로 향후 생산비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역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로 인한 소비 둔화로 한우 소비 또한 줄어들면서 현장에서의 한우 출하 병목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우 사육농장 수는 8만3628호로 2022년 대비 4.8% 감소했다.

한우협회는 “이제는 소를 팔아도 사료 가격을 대기도 쉽지 않다”며 “이 같은 사태가 설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한우산업 80%에 달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이어 “사육기반 붕괴 조짐이 감지되는 등 한우산업 업황이 긴박한 가운데 정부의 편중된 설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8만 한우농가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진행한 대대적인 한우 할인 판매, 

한우 수출 확대 등의 노력이 추가적인 한우 가격 폭락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우협회는 2000년 한우 가격 폭락 당시 정부가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책을 시행한 것과 수입 소고기 방출량을 줄이고 

수입 소고기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을 보인 사례를 언급하며 한우산업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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