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동꿀벌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중장기 재발방지책도 추진
지난해 이어 올 겨울에도 꿀벌 소멸 현상이 심화돼 전국적으로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월30일 7면, 2월1일자 7면 보도, 2월10일자 7면)이 잇따르자,
정부가 입식비 지원 등 농가 지원책을 포함한 중장기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한국양봉협회와 한국양봉관리사협회에 배포한 ‘월동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본지가 확보해 단독 보도한다.
◆입식비·사료비 지원 통해 피해농가 부담 해소=정부는 우선 피해농가의 봉군 회복을 돕기 위해 다각도 지원책을 추진한다.
시도별 자체 예산(전체 541억원 규모)을 활용해 농가별 입식비와 화분·설탕·기자재 등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축산 경영안정자금지원(융자 2.5%, 최대 1000만원)을 배정해 봉군 및 벌통 등 기자재 구매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피해가 적은 농가를 중심으로 4월 중 분봉을 해 7만 봉군을 14만 봉군으로 확대해 다른 양봉농가에 공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조기 분봉을 추진하는 농가들의 사육봉군이 원활히 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나선다.
보온력이 우수해 월동관리에 적합한 발포폴리프로필렌(EPP) 소재로 만든 벌통과 벌통 내 환경변화나 내부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비도 보급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기존 방역인프라 예산중 6억원을 활용해 시범 보급하며, 내년부터는 3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월동 피해 주요 원인 ‘응애’ 구제 적극 추진=우선 월동피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내성 응애에 대해 집중적인 방제가 이뤄진다.
2년 연속 동일 성분의 약제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내성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또한 월동 직후 방제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해 조기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7.5% 늘린 60억7100만원을 조기 배정토록 한다.
집중방제기간도 6~10월 중 운영한다. 해당 기간 지자체나 양봉협회 각 지부는 전담관을 지정해 농가 방제 여부 및 약제 교차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제 미이행 농가에 대해선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성 발생위험이 적고, 양봉산물 생산과 동시에 활용 가능한 친환경 꿀벌응애 구제약품을 2024년까지 개발·보급한다.
◆연중 피해예방 체계 구축=꿀벌 병해충 징후 예찰도 강화한다. 기존 사육현황 조사표본이 34개 시군 99개 농가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120개 시군 1200농가로 대폭 늘린다. 모니터링 주기도 기존 격월에서 격주로 진행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협회·축협 등을 통해 농가에 즉시 이를 전달한다.
병해충 발생에 대응한 방제 방역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자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는 신고접수 즉시 초동 조사를 하도록 체계를 갖춘다.
만약 폐사 증가와 같은 이상징후 발생을 신고해 병해충 방제에 도움을 준 농가에 대해선 정책자금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원인력 육성을 통해 방역 기반도 강화한다. 오는 5월까지 지자체 민간 가축병성감정기관 19개소와 지역축협 100개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꿀벌 관련 질병 특성과 방제제 활용 동향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지자체 꿀벌 전문 수의사를 활용한 사양·질병 컨설팅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장기 대응 역량 강화=꿀벌 및 관련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부처 연구개발(R&D)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서 건강한 봉군 유지를 위한 최적의 사양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 간 관계를 규명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체 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질병 저항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도 내년 신규사업(예산 14억4000만원)으로 추진한다. 농진청이 원원종을 사육해 도 농업기술원에 공급하고,
도 기술원에선 원종 사육 후 종봉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응애 저항성 꿀벌 품종을 육성해 농가에 보급한다.
올해부터 응애 저항성이 높은 유전자원을 수집해, 최종적으로 2027년에 원원종 꿀벌을 사육하는 것이 목표다.
◆양봉 공익직불금제 도입 추가 검토=그간 양봉농가들의 요구가 많았던 양봉 공익직불금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양봉업계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게 농식품부 구상이다.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는 양봉자조금을 의무자조금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선 정부도 찬성의 견해를 보였다.
정부는 의무자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모든 양봉농가로부터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다면, 국비 배정을 통해 정부 지원금도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전국 99개 시·군 1059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121만봉군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봉군이 268만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율은 45%에 달한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1350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