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이력제, 명분 부족하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정부의 모돈 이력제 강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며, 양돈장 전산 관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종돈장을 시작으로 7월에는 모돈전문농장, 9월에는 모돈 200두 이상의 일관농장을 대상으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종돈장 및 양돈조합 관계자들과 모돈 이력제 사업 설명회 실시를 통해 

모돈 이력제를 위한 모돈 귀표 작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정부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모돈 이력제 도입을 준비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 수 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모돈이력제 대신 양돈장 전산관리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5월 실시하려는 시범사업은 전체 모돈의 80% 이상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등 명칭만 시범사업일뿐,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모돈이력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모돈이력제의 도입을 보류하고, 대신 전산관리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전산자료 입력지원을 통한 양돈장 전산관리의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전산관리확대는 신규 제도의 도입 없이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 이를 통해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목적인 

수급·방역·생산성관리 등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귀표부착·이력신고 등 불필요한 현장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돈장 전산관리는 이미 국내 모돈두수의 57%(61만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므로, 모돈이력제 없이 전산관리 확대만으로 

모돈 개체관리 두수를 정부 목표인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돈 이력제는 사실상 모돈 등록제와 같다”며 “농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협회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하며, 모돈 이력제 추진 대신 한돈팜스 등 전산관리프로그램 강화가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