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보호 제도화 시급하다

꿀벌 집단폐사 사태가 심상치 않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월동 후 전체 꿀벌의 17.5%가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졌다고 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14.9%에 비해 더 늘어난 수치다. 양봉협회의 경우 더 나쁜 통계수치를 내놓았다. 

같은 기간 전국 양봉농가가 키우던 꿀벌의 56%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한 뉴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을 비롯해 대전이나 충북, 경북 등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이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꿀벌 소멸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개정안’이 대세다. 

국회 김태호 의원을 비롯 어기구 의원, 임호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제도적 개선들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꿀벌 폐사는 오래전부터 이슈화됐다. 양봉농가들은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응애라는 진드기를 이유로 드는 식으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꿀벌의 중요성은 이제는 모두 아는 사실이다.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채소나 과일, 곡물의 수분을 통해 식량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꿀벌이 없어지는 것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꿀벌 입식 자금 지원 등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지엽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양봉산업에 대해 단순 지원보다는 제도적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선 국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양봉산업 보호에 관한 여러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시급성을 판단해 서둘러 입법화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도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다른 차원서 관련 정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기업들이 ESG경영 차원서 대책 마련에 적극이라고 하니 이를 적극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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