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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모돈이력제 도입 놓고 정부 vs 양돈농가 '팽팽'
작성일
2021-09-10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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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이력제 도입 놓고 정부 vs 양돈농가 '팽팽'




모돈(어미돼지)을 귀표 부착 등으로 개체별로 관리하는 '모돈이력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양돈 농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22년 예산 '농업경영 안정화' 항목으로 신규 사업에 들어간 모돈이력제는 귀표부착 등으로 가축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모돈 이력제가 도입되면 각 농가는 모든 모돈에 귀표 등을 부착하고 후보돈과 모돈을 분류해 등록해야 한다. 

종부·분만·이유·폐사·출하 등 모돈에 대한 사육 상황에 매번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돼지를 개체별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고, 연간 출하두수, 분만두수 등이 한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관리자와 비전산관리 농가가 많은 현실에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돼지 농가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데 농가와의 협의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모돈을 키우는 농장은 일반 농장보다 규모가 크고, 이미 모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이미 많은 농가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모돈을 관리하고 있다""며

 ""모돈이력제를 통해 모돈 관리를 체계화시키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해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모돈이력제가 시행되면 질병 발생 징후나 사육두수를 지금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ASF발생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돈 농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ASF 방역을 위해 개발된 ASF 백신도 없는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돈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앞뒤가 안맞는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정부의 또 다른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인 수급 안정화에도 모돈이력제가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가 지난 2020년 11월 개발한 '돼지이력정보기반중장기관측모델'은 2021년부터 농경연(KREI)에서 이미 중장기 전망모델로 

폭넓게 활용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데 뜬금없이 모돈이력제를 통한 수급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이미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인 한돈팜스를 통해 사육두수 예측이 되고 있다""며 

""사료업계의 사료 판매 집계 실적으로도 수급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모돈이력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 협회, 농가들이 돼지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돼지 100마리를 키우면 10마리는 모돈""이라며 ""모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전체 돼지 사육두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돈이력제를 시행하기전 양돈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는 규제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있다""며 ""농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1090914445559715cb205d37d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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