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통제조치 미이행 농가 ‘압박’

정부의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조치 요구에 대한 양돈현장의 이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종 정책사업 배제 등을 통해 농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을 권역화,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 방역시설개선을 추진해 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거나 방역대에 묶인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및 경북 일부 권역 외에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조치와 함께 8대 방역시설 설치기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달 13일 현재 기한이 경과된 권역까지도 양돈농가들의 시설개선 진척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 남부의 경우 농식품부의 방침대로라면 지난 6월말까지 차량진입 통제조치가 완료돼야 했지만 그 이행률은 1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경기 남부 권역내 차량진입 통제조치 미실시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 이달부터 출하전 모돈의 전수 검사와 

함께 비육돈에 대해서도 권역내 이동시 임상검사를, 권역밖 이동시에는 정밀검사를 각각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16일까지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토록 하고, 오는 19일 이후에도 공사에 착수치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제출과 공사를 거부한 농가의 경우 하반기부터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기 남부권 양돈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장 지형이나 돈사 구조상 정부가 제시한 차량출입통제 1,2 유형 모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수인데다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는 “돈사 구조에 따라서는 수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부 지원은 단 한푼도 기대할 수 없다”며 

“차량통제 시설을 갖추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농가들은 시설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양돈현장에서 실질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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